TIME | ORGANIZATION | SESSION | RO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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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6:10 |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북핵문제 Achieving a Nuclear Weapons Free Zone in Northeast 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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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ssion will examine the promise of, and the barriers to, a NWFZ in Northeast Asia and will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s: How plausible is a NWFZ? What institutional and political barriers stand in the way, and how might they be addressed? How could multiple stakeholders be effectively mobilized towards this end? Would it be better to seek a North Korean nuclear deal first, that could serve as a launch pad into a broader NWFZ, or is an NWFZ itself the optim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problem?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또다시 악화되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역내 ‘비핵지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당사국 간의 다자조약을 통해 핵보유국은 역내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비보유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핵비보유국은 핵무장을 포기하며, 그 대가로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할 수 있다. 본 세션은 동북아에서의 ‘비핵지대’ 실현 가능성과 장애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가? 동북아 비핵지대를 실현하는 데에는 어떤 제도적 혹은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하는가? 동북아 비핵지대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을 과연 합치시킬 수 있을까? 북핵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비핵지대의 도입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법인가? |
Speaker |
[Speaker/Discussant] SHEN Dingli [Speaker/Discussant] SUZUKI Tatsuji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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