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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 계승과 개방 개혁 전망	2012-03-09
작성자 \| 제주포럼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49호] 북한의 권력 계승과 개방 개혁 전망 ○ 북한에서 추진 중인 세습적 권력계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북한의 안정성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안보 문제와 관련되는 바, 본 세션에서는 미 버클리대 펨펠 (T.J.Pempel) 교수의 사회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각계 안보 관련 석학이 모여 향후 북한 권력 승계 및 이와 관련된 개방의 가능성 문제를 짚어보며 향후 평화 구현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 오코노기 마사오 (Okonogi Masao)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에서 30년 만에 당 대회가 열려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은을 임명했던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이에 따라 권력승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제부문에 대해 북한은 중국을 대상으로 개혁개방을 지지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오히려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며 근거로 시장규모의 확대와 북중 교역의 심화를 들며 교역량 증가와 대중수출량의 증대를 예시했다. 반면 시장 확대와 관련해 부작용도 노정되고 있어 소득, 삶의 질, 계층 간, 지역 간 격차 발생, 공장부문 감소 등의 문제들이 부상한다고 보았다. 정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경제는 자유 시장을 허용한다는 것이 모순이긴 하지만 북한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일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조동호 교수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년 북한의 강성대국 선언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새 지도자 김정은은 발전, 성장 같은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워야 할 것이므로 경제개혁, 문호개방 같은 혁신적인 노선 등장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존 들러리 (John Delury)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변화와 안보, 북한의 경제정책이 어느 시점까지 와있는지를 국제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안보우선 정책, 계획경제와 개방경제 사이의 딜레마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가능한 한 북한에 대해 많은 경제정책을 촉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교역 뿐 아니라 지식교류, 인력육성 등 북한주민들을 외부로 나갈 기회를 주고 외부인들로 북한에 들어가 교류하는 게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하며 현명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가능한 제재의 범위는 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북한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존 스웬슨 라이트 (John Swenson-Wright)영국 캠브리지 대 교수는 권력계승에 관해 언급하며, 김정은의 단점을 김정일처럼 1.8.년 간 후계자 준비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일 중심으로 20년간 정치를 한 것과는 달리 현재는 군당정이 서로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에 실질적인 시장변화는 있었지만 민심의 필요 때문에 국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 보았으며 국가의 권력에 국민들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 접근법과 관련하여, 유럽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 내 북한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적인 지원과 북한이 평양과기대학을 설립하는데 유럽이 도움을 주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 진징이 (Jin Jingyi) 북경대 교수는 후계구도 구축의 첫 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원만한 후계자 구축을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은 양국 간에 이해관계가 합치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 시점 북한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분석하면서 앞으로는 남북관계, 미국, 일본 관계도 원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File : 49.jpg

북한의 권력 계승과 개방 개혁 전망

2012-03-09

작성자 | 제주포럼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49호] 북한의 권력 계승과 개방 개혁 전망

○ 북한에서 추진 중인 세습적 권력계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북한의 안정성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안보 문제와 관련되는 바, 본 세션에서는 미 버클리대 펨펠 (T.J.Pempel) 교수의 사회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각계 안보 관련 석학이 모여 향후 북한 권력 승계 및 이와 관련된 개방의 가능성 문제를 짚어보며 향후 평화 구현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 오코노기 마사오 (Okonogi Masao)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에서 30년 만에 당 대회가 열려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은을 임명했던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이에 따라 권력승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제부문에 대해 북한은 중국을 대상으로 개혁개방을 지지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오히려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며 근거로 시장규모의 확대와 북중 교역의 심화를 들며 교역량 증가와 대중수출량의 증대를 예시했다. 반면 시장 확대와 관련해 부작용도 노정되고 있어 소득, 삶의 질, 계층 간, 지역 간 격차 발생, 공장부문 감소 등의 문제들이 부상한다고 보았다. 정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경제는 자유 시장을 허용한다는 것이 모순이긴 하지만 북한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일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조동호 교수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년 북한의 강성대국 선언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새 지도자 김정은은 발전, 성장 같은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워야 할 것이므로 경제개혁, 문호개방 같은 혁신적인 노선 등장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존 들러리 (John Delury)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변화와 안보, 북한의 경제정책이 어느 시점까지 와있는지를 국제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안보우선 정책, 계획경제와 개방경제 사이의 딜레마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가능한 한 북한에 대해 많은 경제정책을 촉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교역 뿐 아니라 지식교류, 인력육성 등 북한주민들을 외부로 나갈 기회를 주고 외부인들로 북한에 들어가 교류하는 게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하며 현명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가능한 제재의 범위는 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북한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존 스웬슨 라이트 (John Swenson-Wright)영국 캠브리지 대 교수는 권력계승에 관해 언급하며, 김정은의 단점을 김정일처럼 1.8.년 간 후계자 준비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일 중심으로 20년간 정치를 한 것과는 달리 현재는 군당정이 서로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에 실질적인 시장변화는 있었지만 민심의 필요 때문에 국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 보았으며 국가의 권력에 국민들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 접근법과 관련하여, 유럽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 내 북한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적인 지원과 북한이 평양과기대학을 설립하는데 유럽이 도움을 주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 진징이 (Jin Jingyi) 북경대 교수는 후계구도 구축의 첫 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원만한 후계자 구축을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은 양국 간에 이해관계가 합치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 시점 북한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분석하면서 앞으로는 남북관계, 미국, 일본 관계도 원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File : 4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