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정부, 한미동맹 강화와 적극적 대북관여 함께 해야”

한미 양국 전문가, 제주포럼에서 강조  　　

제주평화연구원은 2020년 11월 5일(목)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00~11:30에 걸쳐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US Election)” 제하의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본 웨비나는 제15회 제주포럼(Jeju Forum)의 일환으로서 미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 및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연구소(VUB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와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HECO PARDO) 유럽연구소 KF-브뤼셀자유대학 한국 석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조셉 윤(Joseph YUN)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은 미국 대선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망과 제안을 하였다. 

윤 선임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3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바이든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오랜 경력과 부통령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바이든이 최근 연합뉴스를 통해 한국민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및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 강화 등 한반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윤 선임고문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궁극적으로 외교적 방법 외에 현실적 대안 마련이 어려우며,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전이 있었던 북한과의 대화채널 개설과 같은 부분을 무효로 되돌리지(undo) 말고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진 리(Jean H. LEE)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장은 북한도 미국의 대선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북한이 많은 기회들을 활용했고, 진전이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를 보다 선호할 수도 있지만, 최근 바이든이 2차 대선토론에서 북핵문제 관련 ‘조건부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 센터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었으나, 북한은 나름대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이나 공중보건 분야 등에 집중하면서 국내적 입지를 다지는데 시간을 잘 활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경제문제 등 산적해 있는 미 국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지 관건인데, 만약 지체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리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외교’ 스타일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역의 이해당사국들과 함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효과성 고려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개시했던 정상회담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적 인식은 여전히 이념 갈등을 반영하고 있어, 정부의 한미관계 및 대북정책 추진에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김 원장은 한미동맹이 한국전쟁 이후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70년을 혈맹관계로 발전해오며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동맹 사례로 꼽히지만, 상호호혜적인 측면에서 대등한 관계가 아닌 여전히 후견-피후견(patron-client)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는 한국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동맹 평가에 대한 핵심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을 어렵게 하고, 현재까지 국내적 갈등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 원장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달성하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그야말로 ‘트릴레마(Trilemma)’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 메카니즘 구축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고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지윤 정치분석가 겸 TBS 진행자는 현재 한국인들의 미국 및 한미동맹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북한 요인도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부분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 정치분석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2017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는 굉장히 낮아졌고, 코로나19로 중국에 대한 반감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김 정치분석가는 미중 경쟁 시 어떠한 국가와 함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2014-15년에는 설문 대상자의 60%가 미국을, 30%는 중국을 선택했던 것에 비해, 2019에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미국을 선택했음을 설명하며, 정책 입안자들의 미중에 대한 입장과 달리 한국 대중들의 선호는 확실히 미국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일 후 북한 위협이 사라진 경우에도, 여전히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지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젊은층은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있고(특히 20대-30대 초반 남성은 높은 편), 미국에는 우호적,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영향의 결과로 고령층의 이념에 기반한 대미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치분석가는 대중의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사안 발생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이에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미 대선 결과는 국내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미관계, △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 △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가능성, △ 미중 경쟁에 따른 북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